여기 차 대고 자면 과태료? — 장소 유형별 기준

「차박 금지법」은 없다 — 걸리는 건 세 갈래다

차박을 검색하면 불법이라는 글과 합법이라는 글이 나란히 나온다. 둘 다 반쯤 맞다. 국내 법령에 "차박" 이라는 이름의 금지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그 자체로 벌하는 규정도 없다. 대신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갈래의 규정이 각각 다른 이유로 걸린다. 이 셋을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결론이 사람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같은 하룻밤이라도 ①만 걸리는 자리, ②만 걸리는 자리, 셋 다 걸리는 자리가 따로 있다. 아래는 장소 유형별로 어느 갈래가 어떤 조문으로 걸리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장소 유형별 — 어떤 법이 어떻게 걸리나

규정은 "차박" 이 아니라 땅의 성격에 붙어 있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해변에서는 10만 원이고 하천 고시 구역에서는 그 몇 배가 된다. 아래 표는 근거 조문과 확인된 제재를 함께 적었다.

공영주차장 — 성격이 다른 두 규정을 헷갈리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이야기에는 서로 다른 두 규정이 뒤섞여 돌아다닌다. 하나는 2024년에 새로 생긴 주차장법의 야영·취사 금지, 다른 하나는 훨씬 오래된 밤샘주차 단속이다. 인터넷 글에서 이 둘이 자주 한 덩어리로 묶이는데, 뒤엣것은 자가용이 아예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법과 별개로 조례를 따로 만든 지자체도 있다. 관광지·해변을 낀 곳일수록 그렇다. 조례는 지역마다 대상 주차장과 금액을 다르게 정하므로, 다른 지역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 계산하면 대개 틀린다.

해수욕장·자연공원·하천 — 기준선은 "지정된 장소" 다

이 셋은 조문의 문법이 같다. 금지의 반대말이 "허용" 이 아니라 "지정" 이다. 어디가 되는지를 관리청이 먼저 정해 두고, 그 밖은 전부 대상이 된다. 표지판이 안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해수욕장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또는 야영을 금지행위로 두고 있고, 확인된 과태료는 10만 원 수준이다. 금액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해변은 성수기 별도 고시가 가장 잦은 장소다. 개장 기간에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앞 주차장이 공영이면 주차장법이 함께 걸린다. 물놀이를 겸한다면 여름 물놀이 캠핑 안전 도 같이 본다.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국립·도립·군립공원이 모두 들어간다. 특이한 점은 야영과 취사가 각각 다른 항으로 갈려 금액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서 가장 비싼 항목은 야영이 아니라 지정 장소 밖 흡연(60만 원부터) 이다. 담배 한 대가 텐트보다 비싸다는 뜻이라, 산자락 자리에서는 이쪽을 먼저 조심하는 게 맞다.

하천·계곡 — 「하천법」 제46조제6호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다. 하천 전체가 일괄 금지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야영·취사가 금지된다. 그래서 같은 강이라도 구간에 따라 결론이 다르고, 해마다 고시가 늘거나 준다. 다만 걸렸을 때의 상한은 300만 원 이하로 이 문서에서 가장 높다.

도시공원·둔치공원 — 「공원녹지법」 제49조

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에 들어간다. 다만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과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봐야 나온다. 도심 하천변 둔치는 하천법과 공원 조례가 겹쳐 있는 경우도 있다.

휴게소·졸음쉼터 — 조문보다 용도의 문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래 운전자가 쉬라고 만든 시설이니 당연하다. 다만 그 사실이 여기를 야영장 대용으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설계된 용도는 짧은 휴식이다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을 끊으려고 넣은 시설이다. 설치 이후 졸음운전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계속 늘리는 근거다. 이동 중 눈을 붙이는 것이 이 시설이 상정한 사용법이고, 밤을 나는 것은 아니다.

취사·화기는 별개로 막힌다

과태료 조문이 없는 것과 시설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은 다르다. 밖에 장비를 펴고 불을 쓰는 순간 시설 관리 쪽의 제지 대상이 되고, 주변에 산림이 붙어 있으면 산림 쪽 규정(「산림재난방지법」)이 따라붙는다.

주차면 밖·진출입로는 안 된다

자리가 없다고 진출입로나 통로에 대는 것은 다른 차의 안전 문제라 성격이 다르다. 규모가 작은 졸음쉼터일수록 대형차 회전 반경과 겹쳐 위험하다.

며칠씩 세워 두면 다른 법으로 넘어간다

장기간 세워 둔 차는 「자동차관리법」의 무단방치 자동차 문제가 된다. 이건 과태료 몇만 원짜리 이야기가 아니라 강제처리 절차가 있는 별개 트랙이다.

어디부터 "야영" 인가 — 경계선

위 조문들이 전부 "야영행위" 를 금지하는데, 정작 야영이 무엇인지 정의한 조문은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다만 법이 자동차 야영을 어떤 그림으로 상상하는지는 다른 법에서 읽을 수 있다.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 경계는 차의 문지방이다. 안에 머무는 행위는 대체로 주차로 읽히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야영 쪽 무게가 붙는다. 같은 결론이 자리 판별 순서 에도 실려 있는데, 그쪽은 자리를 고를 때의 지침이고 여기는 이미 자리에 선 다음의 기준선이다.

단속되면 실제로 무엇이 나오나

먼저 알아 둘 것 하나. 위 장소 규정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매기는 절차는 개별 법이 각자 정하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원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어느 법에 걸리든 절차는 거의 같다.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행정청이 매기는 금전 제재다.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도 붙지 않는다. 자연공원·해수욕장·하천·공영주차장 규정 위반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범칙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이다. 역시 전과는 아니지만 벌점이 따라붙을 수 있고, 벌점은 보험료·면허에 영향을 준다. 주정차 쪽은 이 트랙과 과태료 트랙이 상황에 따라 갈린다.

벌금

형벌이다. 전과가 남는다. 캠핑 관련에서 여기까지 가는 대표적인 경우가 실화 — 산불을 냈을 때다. 과실이어도 형사 절차로 간다.

금지 구역을 만드는 건 법이 아니라 민원이다

위 표의 조항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공영주차장 야영 금지 조항이 2024년에 생긴 경로가 정확히 이것이다 — 해변 근처 주차장이 차박과 취사로 채워져 주차 기능을 못 하고, 소음과 쓰레기 민원이 쌓이고, 지자체가 조례로 막기 시작하고, 결국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문서의 결론은 조문 암기가 아니다. 4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이득이다. 과태료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남기는 문제라서 그렇다.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