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과 술 — 마시고 자면 음주운전인가

법이 말하는 '운전' — 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나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다. 그래서 이 문서의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 어디부터가 운전인가. 다행히 이 선은 조문과 판례에 꽤 또렷하게 그어져 있다.

이 법리를 차박의 밤에 그대로 얹으면 네 칸이 나온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고 유죄에 가까워진다.

① 시동도 안 걸었다 — 운전이 아니다

뒷좌석에서 자든 운전석을 젖히고 자든 법적으로는 같다. 차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되지는 않는다.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② 시동만 걸었다 — 운전으로 보기 어렵지만, 다툼이 시작된다

판례의 문장이 정확히 "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므로 법리상 이 칸은 운전이 아니다. 문제는 법리가 아니라 그 상태로 발견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이 칸만 따로 다음 절에 뒀다.

③ 시동에 기어 조작·제동장치 해제까지 갔다 — 운전이다

발진조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차가 실제로 몇 미터를 갔는지는 그다음 문제이지, 이 칸에 들어왔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 실제로 움직였다 — 거리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주차선을 맞추려고 한 뼘 옮긴 것도, 경사에서 자세가 불편해 조금 당긴 것도 같다. 짧으면 봐주는 규정은 없다. 차박에서 가장 흔하게 이 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조금만 옮기자" 다.

히터 틀려고 시동만 걸었다 — 제일 위험한 칸

겨울 차박에서 가장 흔한 상황이다.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데 새벽에 추워서 견딜 수 없다. 히터를 켜려면 시동을 걸어야 한다. 앞 절의 표를 그대로 읽으면 "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니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이 칸이 이 문서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칸이다.

이유는 법리가 아니라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있다.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취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운전할 뜻이 없었음'을 대신 증명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 ③번 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 잠결에 발이나 팔이 레버에 닿는 것으로 충분하다. 실제 판결 두 건이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다 추위를 느껴 난방장치를 작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사건이다. 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했다. 결론은 무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남부지법 2024. 2. 10. 선고 2023고정1159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차가 약 10미터 후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을 가른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정황이었다 —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을 완전히 뒤로 젖힌 채 계속 자고 있었다 (법률신문).

캠핑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다? — '도로 외의 곳'

두 번째로 흔한 오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통행을 다루는 법이니 캠핑장 안이나 사설 주차장, 사유지에서는 상관없다는 생각. 음주운전에 관한 한 이 생각은 틀렸다. 첫 절에서 미뤄 둔 괄호가 여기서 열린다.

다만 여기에 한 겹이 더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갈린다. 이 구분은 실제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 있다.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선택지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과 맞먹는다. 거부가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설계된 조문이라고 읽으면 정확하다. 그리고 이 조항 역시 괄호 안에 들어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운전 안 했다" 는 거부가 아니라 진술로 한다

측정에는 응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뒤에 정황으로 다툰다.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거부는 다툼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앞 절의 무죄 사건들도 모두 측정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 다툰 사건이다.

블랙박스는 내 쪽 증거이기도 하다

앞 절에서 결론을 가른 것이 정황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 주차 감시·상시 녹화가 켜져 있으면 차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 술자리 전에 차를 최종 위치에 대 두는 습관이 여기서 한 번 더 회수된다.

캠핑장 규정은 법과 별개로 또 있다

야영장 이용 수칙에 음주 후 차량 이동 금지나 야간 차량 통제를 적어 둔 곳이 많다. 법에 안 걸려도 규정에는 걸리고, 그날 밤 다툼은 조문이 아니라 관리실에서 벌어진다. 이용 규정 전반은 캠핑장 매너 쪽이다.

진짜 위험한 시간은 밤이 아니라 아침이다

여기까지가 밤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차박에서 사람이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다음 날 아침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 밤에는 자고 있었고, 아침에는 운전해서 집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밤의 규칙을 다 지킨 사람도 이 시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몇 시간 자면 깨나."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흔히 인용되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에 적혀 있다.

법을 다 통과해도 남는 것 — 술이 있는 밤의 차 안

여기까지가 법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밤에는 법과 전혀 무관한 위험이 따로 있다. 요지는 하나다 — 술이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위험에서 안전장치를 하나씩 뽑아 간다. 알아차리는 능력, 깨어나는 능력, 자세를 바꾸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순서로.

① 일산화탄소 — 경보 체계가 통째로 꺼진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초기 증상은 두통·어지럼·메스꺼움·졸음이다. 그리고 이 목록은 취기와 숙취의 증상과 거의 겹친다. 맨정신이면 "뭔가 이상하다" 로 알아채는 신호를 술을 마신 사람은 술 탓으로 돌린다. 여기에 알코올이 잠을 무겁게 만들어 깨어날 확률까지 낮춘다. 즉 연소 기구가 있는 밤에 술이 더해지면 [일산화탄소 경보기](/wiki/gear/co-alarm) 는 편의 장비가 아니라 그 밤의 유일한 감지기가 된다. 원리와 운용은 히터 켜고 자도 되나·환기, 시동 쪽 사정은 시동 걸고 자도 되나 에 있다.

② 구토 — 차 안에서 가장 흔한 진짜 사고

만취 상태로 똑바로 누워 자다 토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는다. 차 안은 좁고 침구에 파묻혀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집에서보다 조건이 나쁘다. 동행이 심하게 취해 잠들었다면 똑바로 눕히지 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이상하면 직접 업거나 세워서 옮기려 하지 말고 119를 부른다 — 업고 세우는 동작이 흡인을 키운다. 구급함 위치는 구급함 쪽에 있다.

③ 저체온 — 몸이 춥다고 말해 주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저체온증을 중심체온 35℃ 미만으로 정의하면서 음주를 흔한 원인으로 든다 — "술을 마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사지 맨 끝부분의 혈관확장을 유발하여 복사에 의한 열손실이 크게 증가하므로,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 저체온증). 술이 몸을 덥히는 느낌은 열이 피부로 나와 버려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앞에서 시동을 안 걸기로 했으므로, 그 밤의 방한은 전부 침구가 감당해야 한다.

④ 물가 — 접근하는 동선 자체를 없앤다

최근 5년 물놀이 사고 사망자 104명 중 음주 수영이 15명(14%) 이다. 그런데 캠핑에서 더 흔한 것은 수영이 아니라 밤에 물가로 걸어가는 것이다 — 씻으러, 설거지하러, 그냥 바람 쐬러. 취한 상태에서 젖은 바위와 어두운 경사는 낮과 같은 지형이 아니다. 술이 시작되면 물가 쪽 동선을 아예 만들지 않는다. 통계와 자리별 위험은 여름 물놀이 캠핑 에 정리돼 있다.

⑤ 불 — 판단이 손보다 먼저 취한다

취기는 손이 떨리기 전에 판단부터 흐린다. 불 앞에서 졸거나, 잔불 정리를 건너뛰거나, 가스 밸브 잠그는 것을 잊는 일이 이 구간에서 생긴다. 술이 시작되면 그날의 불은 끝난 것으로 한다. 차 안에서 태우는 기구는 애초에 다른 문제이고 가스 난방기의 위험 쪽이다.

그래서 어떻게 마시나 — 밤을 설계하는 법

이 문서는 술을 끊으라는 글이 아니다. 캠핑에서 술은 큰 즐거움이고, 문제는 술이 아니라 술과 운전이 같은 밤에 겹쳐 있는 구조다. 그 구조를 미리 떼어 놓으면 즐거움은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떼어 놓는 일은 전부 마시기 전에 끝난다.

가장 깨끗한 형태 — 도착이 끝인 일정

오늘 더 이상 운전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된 다음에 연다. 짐도 다 펴고, 차도 최종 위치에 대고, 다시 주차할 일이 없게 만든 뒤가 시작점이다. 한 뼘 옮기는 일조차 술 이후에는 못 한다는 것이 앞 절들의 결론이었다.

자리를 먼저 완성해 둔다

차 머리 방향, 경사, 주차선 안쪽인지, 이웃과의 간격. 이걸 마시기 전에 끝낸다. 목적은 하나다 — 밤에 "조금만 옮길까" 라는 문장이 아예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자리 자체가 되는 곳인지의 판별은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 하룻밤 주차의 경계는 밤샘주차 규정 에 있다.

일행이 있다면 한 명은 안 마신다

차가 두 대 이상이거나 인원이 있다면 그날의 운전자를 미리 정한다. 응급 상황에서 차를 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밤의 성격이 다르다. 차 키도 그 사람이 갖는다.

대리운전은 '도착 전' 의 수단이다

마신 뒤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이 정답이지만, 캠핑장이나 노지에서 실제로 부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 문제다. 통신이 약하거나 진입로가 어려워 아예 안 되는 자리가 있다. 마시기 전에 확인해 둘 항목이지 새벽 세 시에 알아볼 항목이 아니다.

돌아가는 날의 출발 시각을 먼저 못 박는다

앞 절의 아침 이야기가 여기서 회수된다. 마실 밤의 다음 날은 오후 출발로 잡는다. 그리고 그 시각을 일행에게 말로 뱉어 둔다 — 혼자 정한 시각은 아침에 흔들리고, 말한 시각은 덜 흔들린다.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