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탈거·구조변경 — 합법의 경계

왜 빼고 싶어지는가

좌석을 빼자는 생각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체로 무언가 한 번 해 보고 나서 온다 — 접어 봤는데 안 평평하거나, 실어 봤는데 안 들어가거나.

① 평탄화가 끝까지 안 잡힌다

2열을 접어도 등받이는 몇 도 들린 채 멈추고, 시트 뒷면과 트렁크 바닥 사이에는 턱이 남는다. 경사는 매트를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그대로 따라 올라온다. 여기서 '차라리 통째로 빼면 바닥이 진짜 평평해지지 않을까' 로 생각이 넘어간다.

② 적재 높이가 모자란다

자전거·서핑보드·이삿짐처럼 세로로 서는 짐은 접힌 시트 두께만큼 손해를 본다. 짐칸 바닥이 몇 센티만 내려가면 되는데 그 몇 센티가 시트라서 아깝다.

③ 뒤를 통째로 생활 공간으로 쓰고 싶다

스타리아·카니발 같은 큰 차에서 자주 나오는 동기다. 이쪽은 좌석을 하나 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이야기에 가깝고, 뒤에서 볼 캠핑카 튜닝 제도가 그 자리를 다룬다.

세 동기의 무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①·② 는 대개 좌석을 빼지 않고도 풀리고, ③ 은 처음부터 서류가 붙는 작업이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뺄 수 있느냐' 가 아니라 '내 문제가 어느 쪽이냐' 다.

법이 세는 것은 좌석이 아니라 승차정원이다

이 주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문제의 대상이 '좌석' 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가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승차정원이라는 제원이다. 그 숫자가 움직이면 절차가 붙고, 움직이지 않으면 붙지 않는다.

승차장치는 승인 대상 장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장치를 열거하고, 그 안에 승차장치가 들어 있다. 좌석과 승차정원을 손대는 작업이 이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단 사례집이 든 예시가 3열 탈거다

TS 「자동차 튜닝 사례집」은 제1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 의 승차장치 갈래에 「승차정원 변경」을 두고, 장착의 예로 3열 탈거를 든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55조. 참고사항으로 모든 좌석 및 안전벨트는 인증부품 사용이 붙는다.

임의로 뺀 것은 반대편 목록에 실려 있다

같은 사례집 제3편은 '튜닝 승인이 불가한 항목' 이고, 그 승차장치 갈래의 사례가 「승차좌석 임의 탈거로 승차정원 감소」다 (근거 제55조제2항). 같은 작업이 승인을 거치면 앞쪽 목록에, 안 거치면 뒤쪽 목록에 실린다. 갈림길은 작업이 아니라 순서다.

승합차 뒷좌석을 빼고 소파를 놓는 조합은 아예 안 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2 는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항목으로 못 박아 두었다. 승인을 신청해도 통과하는 경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접는 것과 들어내는 것 사이에 선이 있다. 접는 것은 제작사가 설계해 넣은 기능을 쓰는 일이고, 들어내는 것은 차의 등록 제원을 바꾸는 일이다. 겉보기에는 둘 다 '뒤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라 같아 보이는데, 제도가 보는 자리는 전혀 다르다.

승인을 받는 길 — 순서가 전부다

승인은 빼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빼기 전에 받는 것이다.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같은 결과물이 다른 조문 아래로 들어간다.

'뒤를 통째로 쓰고 싶다' 쪽이라면 실제로 밟게 되는 경로는 좌석 탈거가 아니라 캠핑용자동차(캠핑카) 튜닝이다. 이 제도는 2020년에 한 번 크게 열렸다.

2020년 2월 28일 — 차종 제한이 풀렸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그전까지 11인승 승합차로 묶여 있던 캠핑카 튜닝이 승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됐다. 캠핑용자동차 시설 기준도 완화돼, 취침시설 외에 캠핑에 필요한 시설 1개 이상을 갖추면 되는 형태가 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열렸다는 것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공단 사례집의 캠핑카 항목은 참고사항으로 총중량 증가 불가, 침상 등 필수구조 기준 확인, 소화설비·누전차단기·후방시야확보 등 안전장치 확인을 적는다. 차종 문이 열린 것과 그 차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별개다.

차실에 캠핑·취사장비만 넣고 안전장치가 없으면 승인이 안 된다

별표 2 는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전기개폐기(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승인 불가 항목으로 든다. 전기·환기·소화는 부록이 아니라 승인 요건 쪽에 들어 있다.

밴을 캠핑카로 바꾸며 정원을 늘릴 때

별표 2 승차장치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은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에 한한다고 정한다. 사례집은 승차인원 증가를 동일 차량의 최대 승차인원까지로 제한해 운용한다고 적는다.

기본 차대와 차체는 유지한다

별표 2 는 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을 세부기준으로 둔다. 뒤를 넓히려고 몸통을 손보는 방향은 이 문장에서 먼저 막힌다.

승인 없이 갔을 때 — 어디서 드러나나

승인 없이 뺀 상태로 다녀도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기간이 있다.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고, 대체로 가장 곤란한 타이밍에 온다 — 검사장, 그리고 사고 뒤.

① 검사에서 걸린다

튜닝검사는 승인을 받은 뒤에 받는 검사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그 상태 그대로 드러나고, 법이 점검·정비 명령의 대상으로 따로 지목해 둔 유형이다.

② 원상복구 명령은 재량이 아니다

제37조는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명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 쪽에 들어 있는 항목이다.

③ 벌칙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를 위반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 자, 그리고 그렇게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승인은 받았는데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④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선고한 판결에서, 제34조제1항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제81조 제19호로 처벌된다고 판단했다. 작업을 대신 해 준 쪽도 같은 조문 안에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류와 무관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충돌에서 사람을 잡아 주는 것은 바닥재가 아니라 좌석과 안전띠다. 좌석을 뺀 자리는 짐을 두는 자리이지 사람을 태우는 자리가 아니다. 밤에 눕는 것과 낮에 달리며 앉는 것을 같은 공간으로 쓰려 할 때, 이 구분이 가장 먼저 흐려진다.

빼지 않고 끝내는 길

앞에서 본 세 동기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제로 탈거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좌석을 빼서 얻는 것은 시트 두께만큼의 바닥 높이인데, 그 높이는 대개 받침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루프탑 텐트는 승인 없이 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 경미한 튜닝 항목이다. 다만 공단 사례집은 차체 너비와 길이를 초과해 설치할 수 없고, 운행 중 안전에 방해가 되는 돌출 구조는 안 된다고 적는다. 실내를 건드리지 않고 잘 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가장 문턱이 낮다.

실내 편의장치도 경미한 쪽이다

실내에 설치하는 편의장치(에어컨, 좌석용 테이블 등)는 별표 1 의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된다. 사례집은 예리하게 각지거나 돌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인버터로 고전원 장치를 구동한다면 위험 표시와 실내 격리 구조를 갖추라고 덧붙인다.

다만 '캠핑카의 취침시설과 유사하면' 빠진다

적재함 칸막이·선반 같은 경미한 항목에도 이 단서가 반복해서 붙는다. 경미한 튜닝을 쌓아 올려 실질적으로 캠핑카 구조가 되면 그때는 다른 절차라는 뜻이다. '하나씩은 다 경미했다' 는 방어가 성립하지 않는 지점이 여기다.

차 자체를 손대는 결정은 히터를 달 때와 성격이 비슷하다 —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는 비용이 다는 비용보다 크다. 그 판단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는 히터는 달고 싶은데 차에 구멍 뚫는 게 걱정 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다. 반대로 처음부터 뒤가 넓게 설계된 차를 고르는 쪽이라면 카니발·레이·SUV 쪽 문서가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것